+1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13.수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입양특례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입양특례법 제13조 4항(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8호, 2020. 12. 29., 일부개정)과 관련해,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상담ㆍ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