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고용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4.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장애인고용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법 제23조 1항(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과 관련해,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