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1.금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정신건강복지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6236, 판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1항(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타법개정)과 관련해, 치료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 입원은 금지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