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10.25.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0.2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시 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0월에 발의된 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4일 화요일 3건ㆍ14일 금요일 1건ㆍ17일 월요일 2건ㆍ24일 월요일 2건ㆍ25일 화요일 1건 등 총 9건이 있다.


또한,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