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11.14.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고 지원금을 전전 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ㆍ11일 금요일 4건ㆍ14일 월요일 1건 등 총 16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