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연숙 의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활동 지원 수급 자격 결정 통지서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조사 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ㆍ11일 금요일 4건ㆍ14일 월요일 1건ㆍ16일 수요일 1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