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제주 서귀포 시;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ㆍ11일 금요일 4건ㆍ14일 월요일 1건ㆍ16일 수요일 1건ㆍ17일 목요일 1건 등 총 18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