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 제21대 2022.11.25~27.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1.2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25~27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예지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경기 고양시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재가 급여에 방문 의료 안마를 추가하고 시설 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스물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ㆍ11일 금요일 4건ㆍ14일 월요일 1건ㆍ16일 수요일 1건ㆍ17일 목요일 1건ㆍ22일 화요일 3건ㆍ24일 목요일 4건ㆍ25일 금요일 4건 등 총 26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