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운용 계획안을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스물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 등 총 24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 등 총 3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