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포천시 가평군;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 숲 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스물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ㆍ15일 목요일 1건 등 총 25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 등 총 3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