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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2.12.20.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권인숙 의원(법제사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 센터의 설치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ㆍ수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스물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 등 총 27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 등 총 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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