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의료 법인 등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 개설 의료 기관을 방지하고, 아울러 「약사법」 제6조 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 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 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마흔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1일 수요일 3건ㆍ22일 목요일 3건ㆍ23일 금요일 2건ㆍ26일 월요일 4건ㆍ27일 화요일 1건ㆍ28일 수요일 2건ㆍ29일 목요일 1건 등 총 43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ㆍ28일 수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