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2~4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지성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해당 법에 북한 이탈 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