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지성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북한 이탈 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 등 총 5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