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4.8~10.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4.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8~10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재 어린이집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 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집 영상 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1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 등 총 1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