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ㆍ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시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육아 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 휴직 소득 대체율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 등 총 5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