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온라인상의 아동 학대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 등 총 9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