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대식 의원(국방위원회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구 동구 을;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동법 제5조의4 3항에 재발 방지 대책 제출ㆍ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1건 등 총 1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