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3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 제한 관련 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 등 총 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