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5.9.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5.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9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이상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울산 북구;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금융 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사회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