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백혜련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수원시 을;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 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 등 총 14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