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7.28.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전봉민 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부산 수영구;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무공 수훈자 및 보국 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2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ㆍ19일 화요일 2건ㆍ20일 수요일 1건ㆍ21일 목요일 2건ㆍ22일 금요일 2건ㆍ27일 수요일 1건ㆍ28일 목요일 1건 등 총 24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