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7.7.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7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영진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수원시 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아동 학대 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 등 총 12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