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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2.8.16.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8.1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은,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부산 북구ㆍ강서구 을; 3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사회 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 복지사 채용 및 지방 자치 단체 보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 등 총 8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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