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8.23.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8.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병원선을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 취약 지역인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ㆍ17일 수요일 2건ㆍ23일 화요일 1건 등 총 12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