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4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은,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 정;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영ㆍ유아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ㆍ예방 접종 과정에서 추적 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ㆍ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안정된 가정 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 등 총 3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