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9.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16~18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치매 안심 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하고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 등 총 13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