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용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남양주시 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적인 행사와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 수어 통역 또는 폐쇄 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 수어 통역 또는 폐쇄 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 등 총 14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