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9.20.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경기 고양시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 등 총 15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