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2022.9.23~25.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2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23~2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은,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2일 목요일 2건ㆍ23일 금요일 1건 등 총 18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