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5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3건은,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동구ㆍ남구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 구매를 함으로써 담배ㆍ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자가 해당 법을 위반하도록,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회봉사ㆍ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