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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2.9.7.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7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조은희 의원(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구 갑; 초선; 국민의힘) 등 11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 등 총 8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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