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 제21대 2022.9.8.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8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이후 자립 정착금 지급 시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 등 총 9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