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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1.30.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1.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연숙 의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0인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청소년 환각 물질 중독 전문 치료 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 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스무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3건ㆍ20일 금요일 1건ㆍ26일 목요일 1건ㆍ27일 금요일 1건ㆍ30일 월요일 1건 등 총 20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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