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5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이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고지 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 중앙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 등 총 3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