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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2.2.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2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1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 등 총 1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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