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17~19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선교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등 10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 등 총 30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