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보호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시행 2001. 8. 25., 법률 제6479호, 2001. 5. 24., 일부개정)과 관련해, 유흥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공적 증거에 기반해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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