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성보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성보호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와 관련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