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1항(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과 관련해, 위탁한 시설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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