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3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27~29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6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호 관찰 대상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첫 번째는, 원안 가결된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군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두 번째는, 수정 가결된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구 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 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세 번째는, 수정 가결된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 정;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네 번째는, 원안 가결된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선 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다섯 번째는, 원안 가결된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심사 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 평가원 업무로 규정하고, 요양 급여 적성성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 집중 기관을 정보 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 금융 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6건 중 여섯 번째는, 원안 가결된 환경노동위원장(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경남 진주시 갑; 3선; 국민의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산재 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 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 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개정 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심의된 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1건ㆍ20일 금요일 2건ㆍ23일 월요일 2건ㆍ26일 목요일 2건ㆍ27일 금요일 1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5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에는, 29일 일요일 6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