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5.10.화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과 관련해, 급여 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처분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2022.5.10.화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과 관련해, 급여 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처분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