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20.금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두 번쨰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에서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전신) 제27조(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와 관련해, 진료비 심사 전문 기관인 의료 보험 연합회의 의료 보호 진료 기관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