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세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과 관련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 이득 징수로서 의료 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