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화 | 박광순 선임기자
사실 관계
7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여,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자료 = 대한복지문화신문 편집
(윤석열정부 대통령실ㆍ윤석열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기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9.4% 늘어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 7,000만 달러로, 46억 7,000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은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지만, 수입은 에너지(원유ㆍ가스ㆍ석탄)·원자재 수입액 급증 영향으로 월 기준 최대였다.
무역 수지는 지난 1월 적자에서 2·3월 반짝 흑자로 전환했다가 이후 4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 폭은 4∼6월의 갑절로 커졌다.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 폭은 4∼6월의 갑절로 커졌다. 7월까지 적자 누적액은 150억 2,500만 달러(약 19조 6,000억 원)로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0월 4,69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외환 시장 개입 등의 영향으로 현재 4,383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하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적정 범위인 4,680억~7,021억 달러를 밑돈다.
무역 적자가 쌓이면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외환 당국이 원화 값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3개월 새 0.4%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지난 4월(3.6%)보다 0.7%포인트 낮췄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 미국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한ㆍ중 수교 초기인 1992년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8.1% 성장했지만 올해 성장률은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대중 수출 증가율은 0.34% 포인트 감소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이나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를 단행한 2020~2021년에도 대중국 무역 수지는 늘 흑자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7년 연속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였으나, 2020년부터 2년 연속 대만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대중 수출 품목의 90% 정도는 중간재로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의 60%는 중국ㆍ홍콩이 사간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간재 수요가 줄고 있다.
필요한 반도체의 70%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미국 견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뺀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ㆍ위탁 생산에서 중국이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반면 중국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40%, 90% 수준이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소재 수출을 규제한 후 3년간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은 더 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6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입장
본 사안에 대해 진보 성향의 입장은, 급격한 탈중국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가 최근 둔화하고는 있으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안이한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경제 외적 요인으로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하기에, 정부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ㆍ보수 성향 공통적 입장
본 사안에 대해 진보ㆍ보수 성향의 공통적인 입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ㆍ글로벌 공급망 교란ㆍ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 일시적 요인 탓이 크지만,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무역 적자가 지속된 것은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이어 갔는데도 에너지ㆍ원자재 수입액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동력이고 무역 수지의 움직임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인데,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수지 등에서 조금이라도 벌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도 무역 적자라고 설명하지만, 두 차례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로선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역 수지 적자가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악화될 가능성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외 부채 중에는 장기 부채가 많고, 2015년 이후 대외 금융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많은 순 채권국이 된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기조적인 무역 적자나 외환 보유액 감소는 시장이 흔들릴 때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유심히 관찰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IMF 잣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니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대외 신인도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국 무역이 약 30년 만에 최대 적자를 보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영향이 크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5ㆍ6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고 생산 시설도 멈춰서 한국산 중간재를 덜 사갔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팬데믹이 끝나도 대중 무역 적자 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산 철강과 석유 화학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당장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가공 무역을 억제하고 중간재를 자급하는 등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중간재 위주로 돼 있는 우리의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 가치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과도한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에 돌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 상황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반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어 향후 수출 둔화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종합 수출 대책에 수출 금융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 적자에서 시작된 파열음은 30여 년간 유지된 한국의 수출 체제ㆍ경제 전체의 수익 구조에 탈이 났다는 신호이기에, 국제 유가ㆍ원자재 값이 내려 무역 수지만 개선되면 멀쩡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우리 경제의 수출·수입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ㆍ체계를 놔두고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라다간 미중, 미-러 신냉전과 그로 인해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