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수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네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에서 의료보호법시행령(의료급여법 전신) 제17조 2항(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과 관련해,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대한 의료 보험 연합회의 심사 결과 통지는 항고 고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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