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6.13.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여섯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32조의2 1항(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7호, 2017. 3. 21., 일부개정)과 관련해, 상위 기관의 지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