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7.금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과 관련해, 해당 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