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6.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여덟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과 관련해,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기에 급여 비용 수급은 부당 이득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