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9.수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아홉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5조 1항(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과 관련해, 의료 급여 비용을 차감 징수당한 의료 급여 기관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상대는 병원 소재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수급권자 관할 지방 자치 단체라고 판결했다.